교과서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예산 심의

교문위 파행에 예산 논의 무산

정국의 핵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파행했다.

이날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은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자료 제출 등 전제 조건을 내걸었고, 여당은 예산안 상정이 먼저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국정화교과서가 예산 국회의 '화약고'로 떠오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국회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문위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야당이 불참하면서 파행했고, 오후 2시에 다시 열렸다. 이후에도 여야 위원들은 1시간 30분가량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으며 예산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현행 역사교과서로 공부한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러운 나라'라고 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안 상정에 제동을 거는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상대당 의원이 발언할 때 서로 끼어들고 소리를 지르자 박주선 교문위 위원장은 "다 피장파장이다.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좀 느껴봐라"며 여야 위원을 싸잡아 꾸짖었다.

새누리당이 국정화교과서로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특정 정책이 어떤 배경과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지 판단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 교육부 예산이 54조원, 문화부 기금까지 합치면 큰 규모인데 제대로 된 질의 과정을 통해 심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교육부에게 언론에 보도된 한국사 집필진 현황 자료와 좌 편향 교과서 주장 근거 자료 등을 요구했다.

다만 야당은 국정화교과서 논쟁 테이블이 될 교문위만 예산안과 연계하는 '분리 전략'을 택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무위 등도 일제히 예산 심의에 착수했고, 이들 상임위 예산안 상정은 국정화교과서와 별개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