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 반대 91%" VS "주민투표 무효"…엇갈린 시각

영덕원전 찬반 여부를 묻는 민간 차원의 주민 투표 결과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을 두고 주민투표추진위원회와 정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영덕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투표자 1만1천209명 가운데 91.7%인 1만274명이 '원전 유치 반대'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유치 찬성'은 7.7%(865명), 무효 0.6%(70명) 등이었다.

투표율은 투표인명부 대비 60.3%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영덕 지역 유권자(3만5천266명)를 기준으로 31.7%에 해당한다.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측은 "영덕군민들의 민의를 확인한 성공적인 주민투표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투표 참여자는 1만1천209명으로 영덕 유권자의 3분의 1인 1만1천466명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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