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테킬라 효과 한국선 재현 안 돼"

11개 신흥국 중 '안전국' 분류…CDS 가산금리도 가장 안정적

'미국 금리 인상 도미노'에서 한국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 등 신흥 11개국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을 가정해 외환 대응력과 부도 위험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안전국'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말레이시아'아르헨티나는 '위험국'으로 평가됐다.

1994년 미국 금리 인상에서 시작된 '테킬라 효과'가 한국에서 재현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당시 미국 금리 인상은 멕시코 금융위기를 불렀고, 아르헨티나'태국'필리핀을 거쳐 1997년 한국까지 번졌다. 마치 멕시코 전통술 테킬라에 취한 것 같다고 해 테킬라 효과라고 불렸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건전성이 좋아졌고 국가부도위험도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한국 내 단기자금(3개월간 수입대금+1년 미만 단기외채)은 2천700억달러로 추정되지만 이는 외환보유고(3천747억달러)에 3개월간 경상수지 흑자(289억달러)를 더한 외환대응력(4천36억달러)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며 "국가부도위험 가늠자인 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프리미엄)는 12월 0.54%로 11개국 중 한국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미국 금리 인상과 한'미 간의 금리 차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됐던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미 간 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있도록 금리 인상 타이밍이나 인상 폭의 비동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한 즉각적인 국내 금리 인상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2000년 초반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전이될 수 있는 금융 불안을 줄이려면 한'미 간 금리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인상 폭과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