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네 탓이오

북핵 사태가 불거지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케리 장관이 강조한 것은 단 하나. 중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존중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의 4차 핵실험이 중국 때문인 것처럼 노골적으로 '중국 탓'을 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만큼 미국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하루를 침묵한 중국 외교부의 반응 역시 예상대로였다. '문제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반박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중국에서 비롯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도 아니며,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아니다"고 했다,

'북핵 불용'을 함께 외쳤던 미국과 중국이 정작 북한의 핵실험 후에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자 곤혹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다. 말로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할 묘안도 없고, 북 핵실험 시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방안이 없어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야 할 형편인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셈법이 다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북핵 불용'과 '결연한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구걸'하고 있다. 미국이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내 잠시 무력시위에 나서자 마치 한반도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북한이 벌벌 떨 것이라며 호들갑이다.

미'중이 '네 탓'만 하고, 우리 정부가 대책 없이 저울질만 하는 사이 북핵은 완성돼 가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북 핵실험 이후 진행됐던 과정이 이번 네 번째 실험 이후에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번 담화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이 밝히는 대응 의지가 또다시 타국에 의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그냥 '네 탓'에 다름 아니다. 담화엔 우리만의 자위책을 담아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국토방위와 국민 보호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 우리 정부까지 '네 탓이오'만 하다가는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는 영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