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느끼는 부담 세금·규제 ↓ 준조세 ↑

대한상의 지난해 518곳 조사, 기업부담 지수 3P 낮아져

2015년 기업들이 갖가지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포인트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갖가지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117), 규제(93→86), 기타 기업부담(112 →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116)는 다소 높아졌다. 규제 관련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연이어 하락했다.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을 기록했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2015년 139로 높아졌다.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공무원 행태 부담지수는 2014년 93에 이어 2015년 73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12개 하위항목 중 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공무원의 행태 개선은 규제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