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보리+α' 제재…한미일 공조로 北압박 극대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연쇄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더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 추진 방침에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22분, 아베 총리와 17분간 전화통화 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 차원의 이런 '유엔 안보리 + α(알파) 제재' 방침은 한미일 3국 정상의 지난달 7일 통화와는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 및 아베 총리와 통화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결의를 신속히 채택하기 위해 협력키로 하는 등 유엔 차원의 제재 문제에 대해 주로 협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2차 통화에서 유엔 결의에 더해 양자·다자 제재 방침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도발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판단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해 지난 4일 "앞으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핵·경제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깨닫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3국의 제재 강화 방침은 사실상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포기 정책으로 분석되며, 한미일 3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 양자 제재 조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안보리 제재 논의에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 만큼 추가적인 양자·다자 제재 방침에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목적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대북 양자 제재의 관건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3각 공조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지렛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도 높여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독자적 대북 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리의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미국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력한 대북 억지력 유지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협의 가속화를 비롯한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한미일 3국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발표한 내용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양국 정상이 유엔 안보리 이외의 다자 차원의 제재도 추진키로 한 만큼 다른 국제기구에서 대북 제재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는 북한의 다보스포럼 참석을 거부했으며 유엔도 북한 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시행을 무기 연기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