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욕설 섞인 정부정책 비하, 모욕죄 아냐"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비슷한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욕설을 섞어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심평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을 다는 등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 씨가 오로지 심평원을 비하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게 아니고 비판이 주된 목적인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