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부처 예산 10% 줄인다…절감재원 일자리에 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여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해당 기관들은 재량지출을 10% 줄여서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재량지출 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쓰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무 경비로 편성토록 강제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심성 복지사업을 펴거나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지자체(지방교육청)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