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사업 혁신안, 선진국형 지원·중복사업 빼고…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결과의 핵심은 국내 R&D 지원사업에 대한 '혁신'이다. 구시대적인 지원 계획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한편 중복 사업을 피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보다 쉽게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19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다. 하지만 민간 R&D에서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개발연구 비중이 50%에 육박해 중복 투자가 만연했다.

우선 풀뿌리 기초연구가 부족한 대학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의 민간 영역인 상용화 연구를 지양키로 했다.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상용화 연구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소속 대학이 스스로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는 '그랜트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정산 간소화, 소액과제 결과평가 생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출연연구소는 미래 선도 원천연구 메카로 육성한다. 미래 시장에서 필요한 원천기술 성과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기관별 5개 내외의 핵심 분야를 선정, 출연금은 이들 핵심 분야에 70% 이상 집중 투자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R&D 전략을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에 따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이 각각의 역할에 맞고 잘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선도형 시스템으로 R&D 전략을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학의 경우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의 기지로 체질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 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한 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 평가에 있어서도 모든 대학의 기초 연구사업에 대해 논문이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는 전면 삭제해 질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출연연의 역할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을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 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 위주로 원천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