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갈등의 폭탄' 고준위 방폐장 부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부가 2028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를 결정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난 30여 년간 그 위험성과 민감성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주민 갈등의 폭탄'이나 다름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기간을 12년으로 잡았다. 당장 시작하더라도 심각한 주민 갈등과 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이 정도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폐장 정책은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 등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을 정도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2005년 경주가 공모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선정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저준위 방폐장과 고준위 방폐장은 위험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확연히 다르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원전에서 사용하던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이지만, 고준위 방폐장은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보관하는 곳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존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유치, 처분 지원 수수료, 도시개발 계획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이 일차적인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울진'경주에 국내 원자력발전소 24기 중 12기가 가동 중이고 영덕에 신규 원전을 지을 예정인데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이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혜택을 받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편을 나눠 싸울 것이 뻔해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단체장의 성향이나 일부 주민의 주도에 따라 원전'방폐장 부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됐다. 고준위 방폐장은 수백 년을 가동해야 하는 영구 시설인 만큼 지자체와 주민들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도 주민 의견을 정확히 반영해 갈등 요인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