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2%→25%…더민주, 법인세 인상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즉시 대기업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정부'여당과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던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에서는 "당장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원활하게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6일 "법인세를 이명박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며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더민주는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