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도 '묻지마 특위'…초반부터 7개 비상설 특위 신설

'새 정치'를 다짐했던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비상설 특별위원회 신설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았던 19대 국회의 폐단 중 하나로 '묻지 마 특위 구성'이 꼽혔지만,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한 방안으로 특위 축소를 다짐했던 20대 국회 역시 초반부터 무려 7개의 비상설 국회 특위를 신설했다.

28일 현재 여야 3당이 신설에 합의한 비상설 특위는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다.

이들 비상설 특위 대부분은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만들어놓고 별 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나 기존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들이어서 '위인설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임위 중심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명분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민생경제특위는 산업통상자원위와 정무위, 기획재정위에서 ▷미래일자리특위는 환경노동위와 산업위, 기재위에서 ▷지방재정 분권과 규제 개혁은 안전행정위와 기재위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외교통일위에서 평소 다루고 있고, 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33개의 비상설 특위가 만들어져 '특위 국회'란 비판을 받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성과를 못 내거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 심지어 일부는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활동을 종료한 곳도 있다.

예컨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는 16개월 동안 단 두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한 번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나머지 한 번은 위원회 문을 닫으려고 소집됐다. 비판이 커지자 당시 심재철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간 받은 활동비 9천만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했다.

이처럼 여야가 특위 구성을 남발하는 것은 각 당이 '자리 늘리기'와 '부수입'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분석이다.

한 여당 의원은 "특위를 만들어 놓으면 상임위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매일 싸우다가 자기들 일자리 늘리기에만 합의한다는 비판을 받으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 야당 중진 의원도 "특위를 구성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며 "하나는 자리 나눠 먹기고, 또 하나는 수당 챙기기"라고 자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