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2 이전, 부처 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정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 공군기지(K2) 이전이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K2 이전에 대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총리실, 청와대까지 자기 소관이 아닌 것처럼 발뺌만 하는 상황이다. 도대체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경북의 민심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 등을 찾아 K2 이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권 시장은 부처마다 책임 있는 답변은 고사하고 책임 회피성 답변만 실컷 듣고 왔다. 권 시장은 "국토부 장관과 1시간 동안 면담해도 국방부를 찾아가라는 말만 하고, 기재부는 국토부가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고, 청와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의 현안이 정부 부처 간에 '핑퐁게임'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분개했다.

물론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K2 이전 권한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부, K2 이전의 재정문제는 기재부가 따로 맡고 있어 책임 구분이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기에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사안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청와대나 총리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와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점이나 후속 대책을 내놓거나, 최소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고작 한 일이라고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국토부 2차관을 대구에 내려보낸 것이 전부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행동은 대구경북민이 신공항과 K2 이전 문제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흘려 듣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K2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합동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대구경북의 민심을 제대로 읽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 번 청와대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