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규모 학교 통합, 질 높은 교육 전제로 추진해야

대구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학교 통합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고 아울러 학교 수는 되레 늘어나는 수급의 엇박자에 따른 현상이다. 이런 괴리로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이 심각하고 학교의 적정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예산의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이유다.

대구의 학생 수 감소는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물론 젊은 층의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멈추지 않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2000년 44만 명이던 초'중'고생이 올해는 29만 명에 불과하다. 교육청은 오는 2020년에는 2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감소세에도 지역 간 주민 이동과 새로운 도심 형성 등 변화로 학교 신설은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도심 소규모 학교도 늘고, 학생이 넘치거나 모자라는 학교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1천 명이 넘는 대형 초교도 여럿인 반면 400명을 밑도는 초'중학교가 2008년 34개교에서 올해 114개교로 급증한 것은 좋은 증거이다. 학교 간 학생 불균형은 마땅하다. 교육 현장에서의 이런 현상은 또 다른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저하와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학교 재정 운영의 비효율화 등이다.

따라서 이제 학교 통합은 필요해 보인다. 정부 역시 통합을 통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것을 현재 드러난 부작용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구는 이미 지난해 본리중과 동본리중 통합으로 11억원의 운영비 및 13억원의 인건비 추가 절감 효과를 봤다. 아낀 재정을 학생복지 재원 등으로 써서 여러 부수 효과도 거둔 사례가 있다. 교육청은 적기 통합으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합 인센티브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통합 반대 목소리도 새겨들어야 한다. 통합에 따른 장거리 통학이나 교육선택권 박탈 같은 교육 수요자의 불이익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학부모 반발은 그런 까닭이다. 통합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야 통합도 제 속도를 낼 수 있고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역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