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기능요원제도' 더욱 발전시키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2.5%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취업난이 2000년대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구직자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원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어 인력난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때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197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특성화고 산'학 연계 취업협약을 한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편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정책과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스위스나 독일의 도제교육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훈련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는 2015년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란,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교육과 일을 병행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고교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이다. 운영방식은 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SC) 기반의 이론과 기초 실습을, 기업체에서는 NSC 기반의 현장실무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기계 '절삭가공' '금형'(사출, 프레스) 분야로 운영한다.

도제교육 학습근로자는 도제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 연계는 물론 졸업 후 대구대학교와 연계된 선취업-후진학(2+4) 프로그램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1순위로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도제교육 참여 남학생에게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병역특례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되어 중소기업 근무 정착률이 97.3%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고서도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85%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병역특례제도와 연계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성화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운영하여 온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산학)맞춤반 산업기능요원제도로 인하여 우수한 신입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젊은 인재를 선점하여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학생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안정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아 '기술전문가'(Technology Specialist)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청년실업 해소의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나 중소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실한 제도로 국가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을 교육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