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사드 배치 검토, 전적으로 주민 의견에 따라야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지로 경북 칠곡군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칠곡 주민은 물론이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기피 시설' 배치에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보다는, 주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유해한 전자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자파의 위험 반경이 최대 5.5㎞에 달해 칠곡군 대부분과 대구 북부권 일부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칠곡군과 칠곡군의회는 성명에서 "사드가 배치된다면 칠곡 군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은 7일 본격적인 배치 반대를 위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6일 칠곡군을 찾은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칠곡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다면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밀한 김 지사가 정부에 대해 '저항'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에 대한 김 지사의 반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김 지사는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무산시키고는 방폐장'원전, 사드 같은 기피 시설을 경북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역 여론을 대변해 강한 표현을 쓴 것이다. "이번 기회에 희생만 강요받아온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김 지사의 언급은 아주 타당하다.

정부가 대구경북민이 염원한 영남권 신공항을 무산시킨 과오가 있다면 아예 칠곡을 배치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공항 무산으로 지역민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사드 배치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최소한의 염치만 있어도 칠곡 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옳다. 주민 동의와 설득을 구하지 않은 정부 결정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