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반대' 일색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만 "대한민국 영토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제한적이나마 수용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야당의 이런 자세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남남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반대 이유는 중국 등 주변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가지각색이다. 문제는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것(동의)조차 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보는 다른 나라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크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만 했을 뿐이다. 무책임한 선동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야당의 반대론에는 '중국 보복론'도 있다. 더민주 설훈 의원은 "군사적'정치적'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중국의 압박이 가속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지극히 해악적"이라고 했다. 중국이 보복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의 결정은 그럴 가능성을 무릅쓰고 내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보복은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사후적 과제다.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 '안보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미 주권국가가 아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사드마저 없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반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대하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