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 불확실 제거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K2만 이전' 기존안 국비 추진 어려워, 정부가 TF 구성 부처 간 마찰 줄여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공항과 K2공군기지 통합이전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경북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 공항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12일 오후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한 농민이 기지로 착륙하는 전투기 아래에서 밭일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결정으로 대구 공군기지(K2) 이전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면서 대구공항의 존치'이전이 정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K2 이전이 타격을 받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대구시는 애초 K2 이전사업에 대해 국방부의 적정성 평가를 올해 안에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김해공항 확장안 탓에 추진을 잠정 유보했다. 기존부지를 개발해 7조원의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엉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결정으로 K2 이전의 전면 유보나 무산을 막았다.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TF를 구성하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간에 조율할 수 있어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국방부 입장에선 이전부지 안에 민간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하고, 국토부도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등 부처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준 셈이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구공항을 존치하고 K2만 이전하면 기존부지를 개발해 이전부지를 조성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실상 힘들었다. 그렇다고 공항 하나를 새로 짓는 것보다 큰 비용이 필요한 K2 이전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현실에서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추가 비용(여객 청사와 계류장 등)만 부담하면 되는 통합이전이 실현 가능성이 컸던 것.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교통환경실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따로 생각한 탓에 K2 이전이 막막했는데, 함께 옮기는 방법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길을 연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새로운 민군 통합공항은 경북의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끌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꺼리는 공군기지와 반기는 민항시설을 묶음으로써 K2 이전에 대한 주민 반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통합이전 사업비 가운데 어디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대구시 부담)으로 충당하고 어떤 부분을 국비 지원(정부 부담)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과 민간공항 모두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할 수 없다"며 "정부의 TF가 나서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