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 요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개인성명을 내고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밝혔다.

더민주 지도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성명에서 "분단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안심하면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중론'과 '반대론'이 부딪히고 있는 당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초당파적인 위기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