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내년 최저임금, 기본생계 보장 못해…유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천47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치고 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 아닌가"라며 "(최저임금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절망을 안기고 말았다"면서 "이런 수준으로는 저임금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부의 의중과 경영계의 입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한 저임금 노동의 극복은 영원히 난망한 일"이라면서 "최저임금 결정방법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검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