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불안하고 임금 줄어드니…'외국인 혐오'로 이어지는 현실

자본주의를 구하라/로버트 라이시 지음/안기순 옮김/김영사 펴냄

오늘날 많은 선진국에서 경제 내셔널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국제무역과 이민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미국인 상당수가 국제무역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무역협정과 국제 경제협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국제화 기류에서 국가주의 기류로 돌아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책은 그 원인을 "직업 안정성이 축소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동시에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 거대은행, 거부들이 경제와 정부를 장악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일자리를 잃거나 위협받는 서민들이 격렬한 외국인 혐오와 반이민 운동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기업계와 금융계 엘리트 집단, 조제약, 첨단기술, 생명공학, 기술, 연예산업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발생하는 이익은 결국 소비자가 치르는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1950년대 미국에서 대기업 CEO가 받는 급여는 평균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20배 정도였지만 지금은 200배가 넘는다. 일반 근로자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들은 이민자와 기존 제도 등을 희생양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자체가 위협에 처한 것이다.

책은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제성장 이익을 소수 집단에 부여하는 체제를 바꿔 다수의 편에서 자본주의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변화가 민주주의 개혁을 거쳐 발생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독재적 통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328쪽, 1만4천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