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일 처리 사실상 무산…누리과정 등 여야 대립 여파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헛바퀴만돌면서 당초 합의했던 오는 12일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제도 개선과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서별관 회의'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정이 대립한 결과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12일 추경처리는 불가능해졌다"며 "하루하루 속이 탄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오는 20일 전후로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1조원 규모로 조성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게 된 것은 야권 3당이 내건 8가지 합의 사항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국민의당은 서별관 회의 청문회의 즉각 개최를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으로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추경과 무관한 사안들로 정부'여당의 발목 잡기를 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