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규모 5.8 지진 발생했는데 댐 내진 기준은 5"

국감서 지진 대책 도마위 오를 듯…윤재옥 "재난 상황 매뉴얼 살펴 볼 것"

1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최양식 경주시장과 9'12 지진 진원지인 경주 화곡저수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국감에서 지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지진 관련 법안이 새로 발의될 예정이다.

각 의원실 보좌진들은 대국민 재난 공지 체계, 도로와 건물 내진 설비, 학생들의 지진 교육 현황 등 지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국감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지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 소속 의원실은 사회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설비와 안전을 점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국토위 소속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실은 내진 설비에 취약한 댐과 공항 활주로 안전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주요 댐 내진 설비 기준은 규모 5라서 문제가 있다"며 "공항 활주로는 지반이 조금만 침하돼도 비행기 이착륙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활주로 안전 상태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피감기관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진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의 지진 대비 안전 교육 현황과 교육 내용이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지진 이슈를 피해 갈 수 없다. 국민안전처가 피감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직후 3시간가량 홈페이지가 먹통된 데다 긴급재난 문자도 일부 지역에만 발송해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실은 "지진 발생 시 대국민 전파 방식, 기상청과의 협조 체계, 방송'통신사와 공조 등 국민안전처가 재난 상황에 어떤 매뉴얼을 바탕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