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학 입학정원 5년 만에 8천명 감축

2018년까지 학령인구 감소 대비…지방대가 수도권보다 1.6배 많아

대구경북 대학들의 입학 정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결과로 경북은 2013년 대비 2018년까지 6천307명, 대구는 2천371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2018년 전국 권역별 정원 감소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까지 전국 329개 대학에서 정원을 총 5만3천540명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 대학에서는 3만9천20명(72.9%)을, 수도권 대학에서는 1만4천520명(27.1%)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원 감축에 있어 '지방 편중 현상'이 심했다.

2013년과 비교한 2018년 정원 감축률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균 9.9%였다. 특히 경북은 정원 감축률이 14.4%(6천307명)에 달해 전남(1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구조개혁 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는 9.5%(2천371명)로 전국 7개 대도시 가운데 부산(11.3%)과 광주(10.5%) 다음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1주기(2014∼2016년)에 4만 명, 2주기(2017∼2019년)에 5만 명, 3주기(2020∼2022년)에 7만 명 등 9년간 3단계로 대학 정원 감축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1만2천767명의 추가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대학에서 4천836명(37.9%), 지방 대학에서 7천931명(62.1%)의 정원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지방 대학의 추가 감축 규모가 수도권 대학보다 1.64배 높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방대가 대학특성화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감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돈으로 대학을 묶고 정원을 줄이는 게 지금의 우리 고등교육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조차 제대로 육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력 없으면 대학이 알아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정부의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