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44개로 줄인 경남, 예산 62억 아껴

재정점검단이 축제 통합·폐지…주민 호응 좋은 행사는 지원, 1조3천억 채무 갚는데 일조

경남도는 70여 개에 달하던 각 지역 축제를 44개로 줄여 62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같은 선심성 예산과 전시성 행사 축소는 경남도가 채무 1조3천488억원을 갚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도의 축제'행사 축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최근 각 시'군에서 개최할 축제와 행사를 지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통보했다. 도내 시'군의 선심성 축제와 행사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 각 시'군은 이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경남도는 재정점검단 제도를 운영하며 중복 또는 불필요한 축제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지역 이미지에 도움이 되거나 주민의 호응이 좋은 행사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도내 지자체들이 축제 및 행사성 경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방재정 부실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전국 행사'축제 1만5천240건 가운데 44.9%인 6천850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모성 행사였다.

정부도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 축제 구조조정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정, 통보했다.

각종 축제'행사에 재정사업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적용하는 등 평가를 강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는 3억원 이상, 기초단체는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오면 다음 연도 사업예산의 10%를 삭감하거나 통합'축소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은 통폐합하고, 무분별한 축제 난립을 막아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