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北주민 상대로 설문…"장사밑천 뺏겼을 때 체제에 반감"

북한 주민들이 배급제도 붕괴, 경제활동 규제 등 북한 체제와 실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뤄져 결과가 공개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북한 주민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서민의 일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8~80세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자'의사'자영업자'주부'이발사'요리사'목욕탕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평양과 청진, 무산 등 도시 지역은 물론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양강도 등 지방까지, 사실상 북한 전 지역이 골고루 망라됐다. 하지만 CSIS는 조사 시기와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에서 북한의 배급제는 완전히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질의 삶에 필요한 만큼 배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36명 모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1990년대는 충분히 배급받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북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할 때 체제에 대한 가장 강한 반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답변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북한의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 통제, 간부 뇌물, 강압적인 노력 동원, 세금 외 준조세 부담, 적은 노임, 배급 중단 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 주민은 "장사 밑천을 보안서에 빼앗겼을 때"라고 답했고, 다른 사람은 "장사 죄로 교화소에 가게 됐을 때"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일반 서민의 생활을 누구도 돌보지 않았다"거나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CSIS는 "많은 응답자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 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가장 화가 났다고 밝혔다"며 "화폐 개혁에 대한 반감은 2011년 한국 통일연구원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CSIS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이번 조사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해 이뤄졌으며, 탈북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북한 주민의 입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