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실 가리기에 급급한 여당, 이런 국감 왜 하나

중반부로 접어든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중간평가 점수는 낙제점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 여야의 공방만 있었지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안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다. 야당은 집요하게 달려들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고, 여당은 기를 쓰고 관련 증인 채택을 차단했다. 야당은 '능력 부족'을 드러냈고 여당은 진실 감추기에 급급했다.

지난주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최 씨와 가깝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CF 감독 차은택 씨를 오는 13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까지 안건 처리가 보류되면서 국감 증인 채택 건은 자동으로 소멸 과정을 밟게 된다. 국회법을 이용해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해서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변칙'과 '특혜'의 연속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이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런 의심에 더욱 불을 붙일 뿐이다.

KBS의 세월호 사고 보도의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 야당은 지난 6일 당시 정무수석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길환영 전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마지막 종합감사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규정상 출석 1주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증인 채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참으로 실망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감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진실을 속시원히 파헤치지 못하는 야당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여당에 있다. 그런 행태는 국민의 반발과 신뢰의 상실을 가져올 뿐이다. 이제 국감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감다운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