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년 초 개헌안 확정 후 4월 재보선 때 국민투표

②늦어도 9월엔 통과 새 헌법으로 대선 치러…③최악의 경우는 12월 대선·국민투표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 제안한 개헌 논의는 내년 4월 국민투표 완료를 1차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직선제 개헌' 이후 29년 만에 착수하는 이번 개헌 작업은 4년 중임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 12월 대선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 국민투표 완료를 목표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를 포함해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완료해 국민투표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대권주자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연초까지 개헌안을 확정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4월이 어렵다면 9월까지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새 헌법을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 참모는 "1차 목표는 4월, 2차는 9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상 재보선 투표율이 높지 않고, 대선 정국이 가까워지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최악의 경우 12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내 개헌조직 설치와 더불어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공식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논의'라는 투트랙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국회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면 박 대통령이 정부 내 개헌조직을 통해 마련한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 개헌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보다 총리실 산하에 법제처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일주일 내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