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령·가짜 판치며 보조금 빼먹기 통로가 된 농업법인

농업법인 운영과 관리가 엉망이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소재도 알 수 없는 '유령' 농업법인에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주는가 하면 농업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부동산매매업이나 식당'예식장 등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가짜'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엉터리 농업법인이 설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해양수산위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폐업과 소재 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법인이 전국에 모두 226개였다. 이들 법인에 정부'지자체가 시설자금 등으로 지급한 보조금만도 약 246억원에 달했다. 대구도 이름뿐인 농업법인 7곳에 2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마디로 국민 혈세가 줄줄 샌 것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지자체를 통해 농업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5만2천293개의 법인 중 1만1천96개(21%)가 시정 및 해산명령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법인 5개 중 1개꼴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다.

엄청난 규모의 농업법인 보조금이 이처럼 눈먼 돈이 되고 있는데도 당국은 지원관리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실태 파악이 어렵다거나 농업법인을 선정하는 기초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바쁘다. 허술한 관리감독과 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뿐이라는 분위기 탓에 농지 매입이나 보조금을 노리고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보조금이 어디로 어떻게 샜는지 전수조사해 부정을 가려내야 한다. 농업법인 보조금과 세금 혜택은 땀 흘려 논밭을 일구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농민의 몫이다. 엉뚱하게도 보조금 장사꾼의 배만 불렸다면 마땅히 철퇴를 내리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