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늘어나는 日, 입주하면 집세 매월 40만원 지원

인구 감소로 지역마다 빈집이 늘어나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비어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 매월 40만원을 집세로 지원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이 빈집에 입주하면 최대 4만엔(약 41만원)의 집세를 보조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 주인에게는 빈집 수리비로 많게는 100만엔(약 1천2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주택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주택을 등록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집세 지원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 38만7천엔(약 397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택 임대계약 시 필요한 보증보험료도 최대 6만엔(약 61만원)까지 보조한다. 리모델링비 지원 외에도 주택금융지원기구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에선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라 빈집이 늘면서 지역 황폐화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빈집 활용 대책에 나서는 것은 빈집을 방치할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되거나 경관을 악화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등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빈집은 2013년 기준으로 820만 채(전체 주택의 13.5%, 국토교통성 조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