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의 3대문화권사업, 국비 삭감으로 '용두사미' 될라

경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대의 국비 사업인 '3대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이하 3대문화권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북의 각 시'군에 3대문화권사업비 국비 보조금 감축을 제안하면서 사업 축소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급작스러운 방침 선회에 해당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3대문화권사업은 경북의 유교'가야'신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의 생태자원 관광자원화를 꾀하기 위해 경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벌이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원래는 사업기간(2010~2021년) 중 총 1조2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이 중 8천억원이 이미 지원됐거나 올해 예산으로 확보됐지만, 문화부가 남은 4천억원 중 30%(1천200억원)를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사업 로드맵을 짰던 지자체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급작스러운 국비 중단으로 사업 자체가 기형적으로 마무리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힘을 실어준 경남 중심의 '가야권 복원사업'의 예산을 마련하느라 3대문화권사업이 유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은 충분한 당위성이나 명분 없이 급선회해서는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정책의 지속성도 담보될 수 있다. 정부는 30%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괄 또는 막무가내식으로 예정된 국비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원을 줄이더라도 사업별 당위성과 성과'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자체가 졸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대문화권사업 가운데 지자체별로 중복 추진되거나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비도 결국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인 만큼 지자체들도 계획된 예산이니 무조건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보다는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경북 최대의 국비 사업이 용두사미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