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년일자리 재원 20%내 확대"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 추가 투입도 감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고자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으니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가 끝난 후 관련 부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사항을 전파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규모는 594조9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금 설치목적에 따른 지출, 즉 사실상 재정지출 개념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143조5천억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 20%를 일괄 변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면 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올해 기준 약 19조2천억원인 일자리 예산이나 이 가운데 3조원 규모인 청년 일자리 사업비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금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운영비 항목의 지출금액을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