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 등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수출 증가는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환율'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