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임기 중 軍 복무기간 단축 완료"

국방부, 21→18개월로 추진 중

국방부는 15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군 복무 단축 방안을 시행할 것이며 임기 안에 이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복무 단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사안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확하게 저희가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 일부 언론은 임기 내 실행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대변인은 "복무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투력 유지와 향상에는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전투력 강화와 함께 전투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달 중으로 군 복무 단축 방안을 발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3월 말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복무 단축이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미래 전장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며 "현대화에 맞는 전력 투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