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최소한 2만2천명 유지"…감축론 제동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천 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미국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대(對)한반도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외교적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애리조나)이 10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 없이 2만2천 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미군이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된 이 수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전망이어서 최종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8천500명이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공약의 이행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초당적 지지와 공감대 속에 통과됐다"고 말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