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기준, 60세 이상의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자'가 197만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3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자영업자의 대출과 이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355조원에서 2016년 521조원으로 68.1%나 급증했다. 대출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8.1%(98조원)에서 42.7%(156조원)로 4.6%p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 가운데 21.6%가 자영업자였다.

올해 자영업의 폐업률이 90%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한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금과 같이 수출, 내수, 투자 모두 꽉 막힌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대출이냐 폐업이냐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물론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