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 낸다

문재인 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추진 재확인…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해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에는 비핵화 진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8일∼20일 평양을 방문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 다음 10월 이후의 시점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보고 여세를 몰아 지체 없이 종전선언을 마무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국 간 신뢰 구축 또는 증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편 청와대는 다음 주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비용 추계도 안 된 안을 심의할 수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비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