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재단, 장애인시설 폐지에 따른 고용보장 요구…대구시 '수용불가'

청암재단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대구시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한 사안” 반박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와 재단 공공화를 추진 중인 사회복지재단 청암재단이 시설 운영권 이전과 종사자들의 고용 보장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청암재단은 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운영 공공화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설 등을 통한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이는 재단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을 통한 고용보장 등에 대해 대구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청암재단은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10여명 씩 탈시설을 지원해왔다.

지난 4월 청암재단 측은 재단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하고 ▷2019년 천혜요양원(30명 규모) 폐지 및 전원 탈시설 추진 ▷탈시설 이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를 통한 종사자 고용승계 ▷2020년 청구재활원(128명 규모) 운영권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이전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청암재단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인 고용보장 방안에 대해 시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은 민간법인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해당 복지시설들은 국비로 70% 이상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또한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은 아직 설립되지도 않아 운영권 이전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