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추가 폭로…"기재부 15억원 업추비 업종 누락하고 사용"

"외교·산자·행안부 스키장서 업추비 써"

[풀영상] 심재철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던 중 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업무추진비 문제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재정시스템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가 15억원 이상 업추비를 사용하고도 장부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했다고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의 업추비 사용분 중 15억5천292만원이 업종 누락됐다. 이어 청와대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이 1억6천79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천925만원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 기재가 다른 명세도 추가 확인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외국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명세가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장된 것이 344건이었다. 또 우체국 이용과 청소 용품 구매에 썼음에도 점술 업종으로 기장 된 게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명세가 남성 전용 이용원으로 기장 된 게 2건 등이었다.

심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업종 정보조차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사용처와 다르게 회계 보고돼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결제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관리하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업추비를 쓸 수 없는 오후 11시 이후에 가장 많은 업추비를 쓴 곳은 청와대로 4천132만원을 사용했다. 외교부 1천422만원, 문화체육관광부 908만원, 국무조정실 815만원 순으로 많았다. 휴일 사용분은 청와대가 2억46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과기정통부는 골프장 운영업종에서 706만원의 업추비를 사용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은 스키장에서 업추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 차원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범법행위를 하고도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 없다"며 심 의원을 비난했다.

또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