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범 한 해 5만명…가해자 구속률은 1%

피해자 75%가 여성…이재정 의원 "솜방망이 처벌, 대책 마련해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일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지원하는 경기 수원시 소재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추석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366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3년 6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이었다.

2015년 4만7천543명, 2016년 5만3천511명, 2017년 4만5천206명의 가정폭력 사범이 검거돼 한 해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까지 1만7천760명이 검거됐다.

이 중에 구속되는 비율은 약 1%였다. 2015년 602명, 2016년 503명, 2017년 384명이 구속됐고 올해는 6월까지 143명이 구속되는 등 전체 검거자 중 1천632명이 구속돼 0.995%의 구속률을 보였다.

피해자를 연령대와 성별로 보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13만9천53명 중 10만4천802명(75.3%)이 여성이었고, 그 중 9만163명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이었다.

20세 초과∼60세 이하 남성 피해자가 1만2천322명으로 뒤를 이었고 60세 초과 여성(8천956명), 20세 이하 여성(5천683명), 20세 이하 남성(4천353명), 60세 초과 남성(3천216명)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6.1%, 올해 6월까지 8.9%로 다시 늘어났다.

경찰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사전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960가구였다. 그 중 4천319가구가 위험등급인 A등급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가정폭력 범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집 안의 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폭력의 굴레를 끊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