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구경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사업장 4곳 측정자료 조작 의혹"

대구 신천하수처리장, 경북 경산·청송·청송진하수처리장, 하루 최대 3.4시간씩 개방

대구 신천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대구경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4곳의 수질오염도 측정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매일신문DB

대구경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4곳의 수질오염도 측정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국내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도 실시간원격감시 시스템 '수질 TMS'가 관측자료 고의 조작, 비정상자료 생성, 장시간 문열림 등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TMS는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민감한 장비여서 수시 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조작 방지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직원이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문 의원의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1~8월 동안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TMS 문을 개방한 전국 측정소 상위 20곳 가운데 대구경북 4곳이 포함됐다.

대구 신천하수처리장의 문열림 시간은 총 625시간으로 하루 평균 2.6시간 개방했다. 경북 청송하수처리장도 총 821시간으로 하루 평균 3.4시간 개방했다. 청송 진보하수처리장은 606시간(하루 평균 2.5시간), 경산하수처리장은 591시간(하루 평균 2.4시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 열림 과다사업장'에서는 측정자료 고치기, 비정상자료에 대한 대체자료 생성 등 지침상 관리기준 부재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점검시간 과다사업장으로 분류한 상위 20곳 중에도 7곳이 영남권에 있었다. 특히 포항 '피워터스' 폐수배출사업장은 총 2천276시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수질 측정자료의 고의 조작을 막는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료 희석, 부대장비 고의 조작 등의 가능성이 남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환경 당국은 수질 TMS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천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대구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 권장 점검 기준에 따랐을 뿐 조작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환경공단 관계자는 "주 3회 이상 2, 3시간씩 일상점검을, 월 1회 이상 8시간씩 월간점검을 벌여 TMS 계측기 점검, 수조 청소, 시약 교체 등 작업을 한다. TMS에 출입하려면 하루 전 한국환경공단에 출입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유에 부합하는 활동만 해야 한다. 측정기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6년간 수질 TMS 측정기기를 조작한 사례 29건을 적발했다. 앞으로 조작 전력이 있는 사업장과 출입·점검 이력 과다사업장 20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