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휴, 폐원 등 집단행동 안한다" 대토론회 끝에 결론

30일 한유총, 교육부 각각 대책 논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비공개 토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대책과 관련, 사립유치원들이 휴·폐원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대응 방안은 개별 유치원의 판단에 맡길 전망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전국 사립유치원에서 모인 설립자, 원장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애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가량 늦게 마무리됐다.

이날 한유총은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운영자에게 성자가 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이상 개인 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이 서둘러 유아교육의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 행동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지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날 한유총은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가 모인 정책간담회 마련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보수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유치원 집단휴원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겠다.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국세청과 협의한다"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