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위문제 해결에 '3법' 통과 필수"

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간담회 발제…"법 개정 시간끌기 말아야"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시간끌기 하지 말자"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 때는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3법 개정안에 큰 이견 없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나 아직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이 안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