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 '싹둑' 안 깎인다

복지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개선 시행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재길 부위원장이 6대 요구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기간 연장,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한 기초연금 내실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보장성 강화, 노사정대표자회의내 연금개혁특위 구성 통한 연금 제도 개혁 추진 등을 촉구 했다. 연합뉴스

소득이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싹둑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의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 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 + 기초연금 20만9천960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반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 씨는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때문에 B 씨보다 소득수준이 낮았던 A씨가 기초연금을 받아서 B 씨보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이 생긴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 구간을 두고 깎아서 지급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일이 벌어진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14만8천원인 C 씨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천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3천원만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수는 애초 최대 월 10만원에서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