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압박' 새 예대율 적용시 시중은행 대출제한 코앞"

"상반기 시중은행 예대율 97.8%, 새기준 적용땐 99.1%로 상승"

가계대출 취급에 불이익을 주는 새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시중은행 예대율이 이미 대출 한도 턱밑까지 차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실린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은행 수익성 확보 전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97.8%였지만, 2020년 도입될 새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이 비율이 99.1%로 치솟는다.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포함한 일반은행으로 따지면 올 상반기 예대율은 97.6%였으나 새 기준으로는 예대율이 98.3%가 된다.

다만 기업대출이 많은 지방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97.4%로 집계된 예대율이 93.4%로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2014년 이후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일반은행의 수익 구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예대율은 은행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관리하는 규정으로, 해당 비율을 초과하면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이 내후년 새 산정방법 도입 후에도 예대율 규제비율(100%)을 넘기지 않으려면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높이고 예금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량 중소기업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며, 은행들이 비외감(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많이 늘린 상태라서 추가적인 중소기업 대출이 쉽지는 않다고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결국에는 예금조달을 늘려야 하는데 고금리를 내걸고 예금을 확보하다 보면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수익 위주의 일반은행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