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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 52.7%-"반대"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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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절반 이상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52.7%로 집계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응답은 34.0%였고 모름·무응답은 13.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찬성(42.1%)과 반대(42.9%)가 팽팽히 엇갈린 것을 제외하고 40대(찬성 65.6%·반대 27.5%), 30대(찬성 60.7%·반대 33.1%), 50대(찬성 51.1%·반대 34.9%), 20대(찬성 47.4% vs 반대 28.2%)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0.3%·반대 23.5%), 서울(찬성 61.3%·반대 34.1%), 경기·인천(찬성 54.1%·반대 33.4%), 대전·세종·충청(찬성 51.2%·반대 23.4%), 부산·울산·경남(찬성 40.5%·반대 36.4%) 순으로 찬성이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찬성 31.9%·반대 53.2%)은 반대가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76.1%·반대 14.8%)과 정의당 지지층(찬성 74.6%·반대 25.4%), 무당층(찬성 52.0%·반대 31.0%)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유한국당(찬성 18.5%·반대 63.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찬성 27.7%·반대 49.9%)은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1.8%·반대 17.9%)과 중도층(찬성 55.9%·반대 33.8%)에서 찬성이 앞섰지만 보수층(찬성 29.5%·반대 53.4%)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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