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흔들리는 공화국, 국민의 책임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KT화재·KTX탈선·강릉펜션 참변

사고 공화국 돼도 文대통령은 침묵

안전 담당 공공기관 '무자격 낙하산'

국민·야당·언론 반대 목소리는 차단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화두가 지금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대의민주제, 3권분립, 견제와 균형, 민주적인 국정 운영, 소통과 화합, 자유와 인권 존중, 국민 민생 증진, 국가의 존립 등이 그 기본적 가치일 것이다.

최근 일어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검찰 수사관 김태우의 폭로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다. 이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부처 출입 정보관 제도를 전부 중단하고 정치인,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

역대 보수정권의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같은 과거 권위주위 정권에서 발생했던 정보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는 없다고 자부해 왔다. 다른 한편에서 현 정권은 '적폐청산, 국정농단, 사법농단, 기무사계엄령' 등의 이름으로 집권 후 지금까지 지난 정권에 대한 법적 심판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이번 정권 또한 국정원의 민간인 정치인 사찰이 청와대 특감반원의 사찰로 변형된 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 이 정권의 적폐청산은 이전 정권에 대한 척결에 한정되지 현 정권에서 발생한 비리나 의혹은 은폐하고 넘어가려 한다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인권중시 진보정권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교수, 언론, 민간인의 언행을 감시 사찰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이뿐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보수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한 '가짜뉴스' 낙인찍기에 수십 개 언론을 동원해 바람을 잡고 청와대 정부 여당이 나서서 처벌을 강조하고 세무조사까지 하는 것은 너무 치졸한 행태 아닌가?

김정은 답방에 정권이 목을 메고 청와대 앞거리에 입간판을 세우고 청와대가 나서서 김정은 방남 운을 띄우며 가시화해 오며 갖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서 대북 문제만 질문을 받으며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이라 말하고 전 세계를 돌며 대북제재 완화를 말하다가 'CVID'로 응수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오죽하면 외신이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한국 대통령을 조롱했겠나?

결국 김정은 연내 방남은 무산되는 분위기이고 이 정권은 이제야 '경제 집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민생은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릴 때야 '꿩 대신 닭'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후순위에 불과한 것인가? 온 사방에서 모은 경제지표가 무너지고 실물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식당, 전통시장, 치킨집, 택시기사 등 현장에서 일상 국민들은 매순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경제 지표는 좋은데 정책실천에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차, 조선업 등에 물 들어 올 때 노를 젓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민 간에 경제와 민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면 누가 잘못한 것인가?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 고양저유소 폭발, 아현 KT화재, 백석역 난방공사 열 송수관 파괴, KTX 탈선, 강릉펜션 사고 등 국민의 기본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 정권 취임 후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들이 잇따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과정에서 '국민안전은 국가책임'이라고 말했지만 사고 공화국을 만든 데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도 '무자격 낙하산'들이 내려오고 있다.

서해와 DMZ에서 국가안보가 해체되고 정권의 국방계획에 북핵 폐기가 삭제되고 급기야 해병대, 해군이 NLL 비행금지에 항의하고 나선 형국이 벌어졌다. 북한 승인 없이 한국군 전력증강을 할 수 없어 이미 맺은 '군사합의'를 수정하려 한다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문 정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 나라를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면에서 해체 쇠락시켜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야당, 언론의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무시되고 있다.
이런 것이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이 상황에 책임이 없는가? 우리 모두가 민주공화국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반성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