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 발표.. 업계는 실효성 우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31년 만에 개편한다.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정하고 이를 노사와 공익위원이 구간 안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는다. 현행 방식은 공익위원 전원이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사 대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가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제대로 고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만든다는 구간설정위원회가 현재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구간을 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대폭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점에서 이번 초안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이미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올랐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제 와서 결정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도 고심 끝에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