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노사격돌…"속도조절 수순" vs "그런 의미 없어"

노·사·정 TV 토론회서 충돌…'기업 임금지급 능력' 지표화도 논란

노동계와 정부가 13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수순인지를 두고 TV 토론회에서 충돌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노·사·정 3자 토론회에 출연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편안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는 없다"며 "최저임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경제적 상황이 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적 상황을 심의에 반영하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영계 대표로 토론회에 나온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작년과 올해) 두 단계를 뛰니 너무 과한 상태"라며 "이 장관은 속도조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속도조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노·사단체가 구간설정위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 결정위 공익위원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다 임명했는데 제시한 초안을 보면 그 부분도 노·사단체와 공유하겠다고 했다"며 "절대 노·사단체를 배제하는 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노·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이해관계자가 직접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