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5·18 폄훼 시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왜곡, 비방, 날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박광온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18 왜곡 처벌법 추진을 통해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1.8%를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일괄 갹출해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182만원을 일괄 납부해 사회공헌을 할 것"이라며 "일괄로 해서 할 것인지, 매월 해당 금액을 나눠서 할지, 어떤 기부단체에 할지 모두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 농단 관련 법관 탄핵 여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또 다른 안건들은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